국군방첩사령부 해체 지시와 그 이유과거 보안사와 기무사의 후신인 국군방첩사령부가 최근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책임을 지고 설립 49년 만에 해체될 예정입니다. 정부 자문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집중되었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안보 수사와 방첩 정보 등의 핵심 기능을 여러 전문 조직으로 나누어 이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어가며, 논란이 되었던 민간인 동향 조사와 같은 기능은 전면 폐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권력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려는 근본적인 개혁안을 담고 있습니다. 해체의 배경은 아시다시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서 방첩사가 핵심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