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해체, 배경과 해결책(권한집중 분산)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지시와 그 이유

과거 보안사와 기무사의 후신인 국군방첩사령부가 최근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책임을 지고 설립 49년 만에 해체될 예정입니다. 정부 자문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집중되었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안보 수사와 방첩 정보 등의 핵심 기능을 여러 전문 조직으로 나누어 이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어가며, 논란이 되었던 민간인 동향 조사와 같은 기능은 전면 폐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권력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려는 근본적인 개혁안을 담고 있습니다. 

해체의 배경은 아시다시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서 방첩사가 핵심 역할을 했음이 드러났죠.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는 계엄사령부의 핵심 실행 조직으로서, 국회의원 및 주요 정치인 체포조 편성, 위치 추적, 국회 진입 시도 등 친위 쿠데타 성격의 불법적 활동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독재 빌드업 테크 트리를 타려면 군사 쿠데타 가능하겠습니까?

특히 방첩사에는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인사첩보 등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군 내부와 방산업체까지 광범위하게 정보·수사를 하는 무소불위 권력이 됐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민·관·군 합동 자문위원회는 방첩사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수사(군사경찰), 보안(국방정보본부), 방첩(신설 본부) 등으로 쪼개어 분산시키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현재 여론이 해체는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기울어져있지만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군 방첩 기능까지 해체하면 북한 간첩은 누가 잡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각에선 오랜 기간 축적된 군사 보안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가 공중분해 될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런점들도 고려하여 정-반-합으로 나아가는 지성이 필요합니다. 

방첩사, 무슨 잘못을 했나?

방첩사는 군 내부의 적을 잡고 보안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휴전 국가라는 특수성 아래 북한의 간첩 침투 저지, 군사 기밀 및 방위산업 기술 해외 유출 차단 등 안보의 최일선에서 활동했습니다. 이처럼 본래 임무는 군사보안, 방첩(간첩 색출), 군 관련 정보 수집을 통해 군대 내 반란이나 기밀 유출을 막는것입니다.

그러나 방첩사는 권력의 편에 서서 정치에 개입해온 흑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그리고 친위 쿠데타 도구화는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과거 군사 정권 시절부터 민주화 인사를 고문·조작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댓글 공작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밥 먹듯이 어겼습니다. 아울러 12·12 군사반란, 2017년 계엄령 검토 문건, 2024년 12.3 비상계엄까지, 흔히 보수라고 불리우는 집단이 정권을 잡았을때마다 방첩사는 헌법을 수호하기보다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사병 집단처럼 움직였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습니다.

정치 개입의 70년 유산

방첩사 해체가 아니더라도, 권한 집중의 문제점

과거부터 보안사, 기무사, 안보지원사, 방첩사로 계속 이름만 바꾸며 살아남아 정치에 개입해온 고리를 끊지 않으면 민주주의 위협은 계속 될것입니다. 이번 해체 결정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닙니다. 군 정보기관이 더 이상 정치와 권력의 도구가 되어 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폭발한 결과입니다.

향후 과제는 방첩사의 기능을 쪼개어 놓되, 어떻게 안보 공백없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만들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수사권, 정보권, 보안권을 한 손에 쥔 비대해진 권력이 괴물을 만들었으므로,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찣어놓는 것이 민주적 통제에 부합합니다. 

• 방첩정보(군내 정보·첩보 수집)
• 안보수사(내란 ·국보법 ·군사기밀 사건 수사)
• 보안감사(부대 ·방산업체 보안점검 ·감사)
• 인사첩보 ·세평 ·동향조사(인사 ·정치 관련 정보)

방첩사는 "군대 안의 군", "무소불위 권력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군 조직 어디든 출입·감사 ·조사할수 있고, 장교 인사에 영향 주는 세평 ·동향까지 쥐고 있어 지휘관도 눈치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구조가 12.3 비상계엄에서도 계엄사령부 핵심 실행 부대로 행동하게 만든 배경으로 지적됩니다. 

특히 광범위한 인사첩보 ·세평 ·동향조사를 쌓다보니 특정 정치 성향, 정권 ·지휘부 비판 인사에 대한 '찍기' 불이익 인사로 연결되기 쉬웠으며, 이렇게 세팅된 조직에서 민간인 ·정치인 ·언론인 사찰 논란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좌우,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런 구조가 군의 정치 중립성을 언제든 훼손하고 '정치군인'을 키우는 토양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건 이런 사례를 만든자들이 범인이지 제도 변경을 통해 좀 더 민주주의 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범인인것은 아닙니다. 도둑질 한 사람 떄문에 그 사람의 처벌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지만, 이후 그 법에 있어서 부작용이 있다면 그것의 원초적인 원인은 도둑질한 범인에게 있는것입니다. "사람을 갈아치우는 개혁"이 아니라, "사람이 나빠도 사고를 못 치는 구조"를 만드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번 방첩사 해체는 일회성 사건 대응이 아니라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제도적 응답이라는 점에서 정당성이 큽니다만 해체 자체가 불가피했더라도 조직 개편 성공 여부는 설계와 집행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자세가 필요할것입니다. 만약, 제2 제3의 방첩사가 다시 생기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낸다면, 이걸 해낸다면 한국 군은 드디어 정치로부터 구조적으로 분리된 군 정보체계로 한 단계 올라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