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 희토류 수출금지 감당 가능할까?

중국 희토류 수출규제

일본 다키이치 대만 발언에 보복

최근 국제외교 트렌드가 앞에서 하는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게 하는것인듯함. 우리가 트럼프에게서 계속 마주하는 일이기도 하고.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약 두 달 만에 희토류 수출제한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높였음. 당시만 해도 중국은 자국민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이어 일본 영화 상영 연기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등을 내렸으나 희토류 까지는 아니였음. 

그런데 월스트리트가 보도하길, 중국이 2026년 1월 6일부로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제한을 시작했다고 함.  중국이 '일본의 군사적 목적의 이중용도 수출을 금지한다'는 취지와 달리 일본 방위산업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고 함. 

중국은 미중이 관세폭탄을 주고받으며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지난 2025년 4월 4일, 전체 희토류 원소 17종 가운데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중희토류 및 관련 품목을 이중용도 물자로 규정하고 수출통제로 관리 중임. 중국은 이들 품목을 중국 밖으로 반출하려면 심사를 거쳐 특별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절차를 지연처리하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희토류 수출을 규제해왔음. 

그런데 일단 일본으로 향하는 희토류 수출 허가 신청 심사가 중단됨. 그리고 2026년 1월 7일에는 중국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 등이 소식통을 인용하길,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2025년 4월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중희토류 7종의 대일본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함. 이는 민간 용도의 희토류 수출까지 제한할수 있다는 거임. 

허야동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와 관련해 "민간 용도 부문은 영향을 받지 않을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목적의 희토류 뿐만 아니라 민간용도 수출도 옥죄고 있는것으로 알려짐. 결국 앞에서 하는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것 아닌가 싶음. 어차피 이렇게 해도 국제사회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할수도 없음. 특히 G2의 강대국에게 누가 감히? 누가 그랬음. 세상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강자와 약자의 문제라고.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로 분쟁을 겪었을 당시에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해 타격을 입힌 바 있음.  일본은 이를 계기로 대중 희토류 의존도를 낮춰왔으나 여전히 60%가량은 중국산에 기대고 있음. 

다카이치, 대만 문제 발언 왜?

일본 다카이치는 총리는 왜 대만 문제에 대하여 강경 발언을 한것일까? 중국이 워낙 대만 문제에 대해선 발작 버튼이 눌린다는걸 잘 알기 때문에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한발 빼는 상황임. 트럼프는 1월 9일, 중국의 대만 공격 여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결정할 일이라며, 그러지 않길 바랄뿐이라고 낮은 자세를 보였음.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 발언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2026년 1월 6일부터 희토류를 포함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dual-use items)의 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경제 보복에 나선것임. 이는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이후 16년 만의 희토류 통제 카드이며,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막는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까지 명시해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수위.

중국은 해당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확실한 철회 선언을 요구하고 있으나, 다카이치는 예전부터 '어정쩡하게 그만두면 상대방은 기어 오른다'는 철할을 갖고 있는듯 아직까지 고자세를 유지하고 있음. 다카이치는 간사이(오사카 등) 출신으로, 간사이 지역은 "해야 할 말은 분명하게 하는 직설적 문화"가 있음. 그녀는 수면 시간 2~4시간으로 유명하며, 신념이 강하고 타협을 잘 안 하는 스타일로 알려짐.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분노를 예상하면서도 대만 발언을 고집하는 이유는 국내 정치적 생존 전략, 아베 신조 노선 계승, 미일 동맹 강화, 방위력 증강 명분 확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됨. 특히 그녀는 극우 지지층 결집 + 공명당 이탈로 인한 정치적 공백 메우기 + 트럼프 2기 미국과의 동조를 위해 중국과의 단기 갈등을 감수하고 강경 노선을 선택한 것으로 보임. 

원래 다키이치는 '여자 아베'로 불릴만큼 자민당 내 보수 극우·우파 성향의 절대적 지지를 받음. 1993년 중의원 당선 이후 줄곧 아베 신조의 정치적 멘토·롤모델로 삼았고, 아베도 그녀를 후계자로 육성했음. 아베는 2021년 퇴임 후 "대만 유사시는 일본 유사시, 곧 미일동맹 유사시"라는 유명한 발언으로 대만 방어 의지를 공개했고, 다카이치는 이를 그대로 계승했음. 

일본 정치 지형에서 최소 40%의 지지율을 확보해야 총리직을 유지할수 있는데, 극우·우파 보수가 약 20~30%를 차지하다보니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는것으로 보여짐. 아울러 일본 공명당이 중도 정당으로 26년간 자민당과 연정해왔으나 다카이치 총재 선출 직후 연정에서 탈퇴하면서 정치적 공백이 생겨버렸으니, 다카이치는 본인의 컬러로 밀어 붙여 보는것.

한가지 실책은 앞서 언급한것처럼 이게 트럼프 2기 미국과의 동조를 위한것이라며 착각했다는 것임. 일본은 그동안 미국이 직접 하기 어려운 말을 대신 해주고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관계를 이어왔지만 최근 미국은 이제 스탠스를 바꾼둣, 현재 미국은 중국의 대만 문제만큼은 자극하지 않으려고 함. 

과연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이러한 국제외교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까? 시간이 오래 끌리면 산업이 어려워지는 만큼 지지율 이탈로 드러날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