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법원 선고 예정

2026년 1월 9일 다가오니, 빠른 판결 미루는 대법원

미국 대법원 트럼프 관세정책 선고 늦춰질듯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었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이번주 주말사이 미국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니 정작 주말이 다가오니 영국계 뉴스기업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1월 9일에는 하지 않을것이라고 보도. 시장 기대와 달리 1월 9일에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IEEPA 비상권한 기반 ‘상호·해방의 날 관세’)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점에서 일부로 지연시키는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음.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통상적인 일정·속도로 판결문 작성과 합의 조율을 하는 과정이라 “특별히 미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현재로선 정확한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6월 말 이전(현지 기준) 선고 가능성이 크고, 빠르면 1~2월까지도 열려 있다는 전망이 우세. 경제·법조 매체들은 사건 중요성을 고려할 때 1~2월 조기 선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중.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가 뭔데?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은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시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 무기'이자,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폭탄을 던지는 '법적 근거'. 쉽게 말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면,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도 상대국과의 돈줄과 물류를 끊거나 조절할 수 있는 법.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은 의회의 간섭 없이 금융제재, 무역 통제, 관세 부과 가능함. 원래 이 법은 1977년에 만들어질 때, 테러리스트나 적성국(이란, 북한 등)의 자산을 동결하는 '금융 제재'용으로 설계되었음.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을 '무역 전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거임. "이민자 문제는 비상사태다 -> 그러니 멕시코 물건에 관세를 물리겠다"는 식.

그런데 IEEPA는 경제 활동을 '규제'한다고 했지, '세금(관세)'을 걷으라고 한 적 없다는 비판이 있음. 그리고 무역과 상관없는 이슈(이민 등)를 엮어서 관세를 매기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느냐는 논란 有.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함?

대법원이 생각하는 IEEPA 쟁점

핵심은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이 대통령에게 의회 승인 없이 사실상 전 세계에 광범위한 관세를 매길 권한까지 주는지 여부. 만약 그런 해석을 인정하면, 대통령이 “무역적자”나 “마약 유입” 같은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 선언만 하면 관세를 사실상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게 되는 구조라 권한 집중·남용 논란이 매우 큼. 최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마약을 빌미로 국가비상사태 명분을 이용, 그러나 이후 미국 기업들이 석유 시추에 나서서 판매할거란 보도만 나오는 중. 앞에서 명분 갖다 대지만, 뒤에선 실리 추구중. 

IEEPA 조문이 본래는 제재·자산동결 같은 제한된 경제조치를 상정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전면적·상시적 관세체계 변경까지 포괄하는지 해석 문제가 쟁점. 설령 법 문구만 보면 허용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넓게 해석하면 헌법상 관세·무역 규율 권한(의회 권한)을 행정부에 지나치게 위임하는 위헌적 결과가 되는지, 즉 ‘위임입법 한계’ 문제가 함께 다뤄지고 있음. 과연 미국 대법원 판사들도 뼛속까지 미국인일것인지, 아니면 지성인일것인지 이번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는 중. 실제 이미 1~2심은 모두 트럼프 패소 쪽으로 나왔음. 

보수·진보 대법관 모두 대통령 권한이 과도하다는 데 일정 부분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동시에 갑자기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만 하면 이미 부과된 수천억 달러 규모 관세에 대한 환급·혼란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 해야함. 그래서 미국에서는 완전 뒤집기보다 IEEPA 권한을 일부로 좁히는 절충적 중간 해법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이로인해 작업시간이 필요 → 판결문 조율·동의·별개의견 작성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음. 

•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이 대통령에게 어디까지 권한을 부여하느냐
•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더라도 의회 승인이 꼭 필요한것이냐
• 헌법상 관세·무역 규율 권한은 의회에게 있는데 행정부에 지나치게 위임하는 위헌적 결과 아니냐
• 미국 대법원 판사들도 국익을 우선할것이냐, 법률 해석에 중점을 둘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미국의 국가 이익과 안보가 확보된다며 대법원에서 패소 시 미국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옴.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전망. 다만 기존처럼 제한 없는 수준의 관세 정책을 펼치기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임.

2026년 1월 14일 판결 예정 소식

글 쓰는 과정에서 미국 대법원이 오는 1월 14일 주요 관세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시간 지나봐야할듯. 찌라시 난무하는중.